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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폐차 지원 최대 565만원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 삼천포 5·6호 가동중지 계획
中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기술협력… 학교·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1월 08일 21:22     발행일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3면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문제가 결국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디젤’(경유)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이런 정책으로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 BMW 화재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기술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이번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 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 보일러로 교체 시 대당 16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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