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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19만6천원으로”

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연내 ‘직불제 개편안’ 마련
농업 균형발전 위한 ‘목표가격 논의’ 야당과 초당적 협력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1월 08일 20:52     발행일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4면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 원(80㎏당)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192원으로 제시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국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 것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5년 전과 비교해 192원 밖에 인상되지 않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출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하는 등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과 더불어 ‘물가변동률 등’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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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했다. 쌀 직불제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당정은 파악했다.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오는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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