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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처음학교로’ 참여 안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 안줘”…초강수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1월 09일 16:38     발행일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0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하자 결국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그동안 사립유치원 관련해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한 모든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전국의 1/4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은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즉각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의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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