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계 40위권 국가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와 정책모델의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평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 일자리 확충 문제, 복지모델 구축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천35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 도내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 등을 분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경기도의 종합 싱크탱크, 아이디어 플랫폼으로서 경기연구원이 올해 추구하는 연구 방향과 계획을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혁신·소통·융합’ 비전으로 미래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
경기연구원은 퀄리티 높은 연구로 도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뿐 아니라, 17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도 1위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구원은 ‘혁신’, ‘소통’, ‘융합’ 등 3대 비전에 따라 3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분야의 경기도 혁신행정 실현방안 연구 ▲경제·사회 분야의 경기 북부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주택 분야의 주거 거버넌스 포털 구축 ▲교통 분야의 경기도 MaaS 플랫폼 도입 검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3개년 연구계획 내에서 7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연구, 교통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가져온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생 지원 연구가 그것이다. 또 경기도가 ‘기회수도’ 조성을 위해 내건 5대 기회 패키지에 관한 정책적 지원 연구도 시행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규제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개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주력
연구원은 올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혹한과 폭염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농산물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도 차원의 적극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도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제적·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SG 경영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이 고객사와의 거래·계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올해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감축목표 이행이 본격화되고 ESG·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규제의 강화가 지역 경제,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방안, 그린뉴딜과 연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건물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집중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확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5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해 연구 기반을 닦아왔다.
인터뷰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일상 속 지원방안 마련… 가려운 곳 해결 온힘”
“과거에는 ‘경제성장=환경파괴’의 관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노력=신성장동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경기도정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당장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일상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학계·정책 전문가 및 민간·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주 원장은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책수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정책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원장은 이 같은 소통이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 메가 이벤트 경기도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연구원이 추진하는 3개년 연구계획과 7개 과제의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방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원장은 “도청 및 공공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의 성과가 도민에게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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