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 밖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약 20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 평촌 첫 리모델링 허가…1기 신도시 정비 탄력?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첫 리모델링 행위허가 사례가 나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이하 목련마을 2단지)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처리했다. 현재 평촌·산본·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6번째, 평촌에선 처음 사례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이면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목련마을 2단지의 증가세대수는 29세대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수평 증축 및 1개 동 추가 증축을 추진해 ▲동수 9동→10동 ▲가구수 994가구→1천23가구 ▲연면적 7만670㎡→14만7천139㎡ ▲주차장 338대→1천295대 등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목련마을 2단지 주차장을 지하 3개 층으로 조성해 주차면이 957대로 늘어나고 기존 지상주차장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해 평촌신도시를 포함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안양시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내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해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냉천지구 보조금 지원…안양시 입장 번복 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안양 냉천지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안양시가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음경택 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냉천지구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 면적 11만9천122㎡, 임대주택 188가구가 포함된 총 2천32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GH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냉천지구 관리·감독청인 시가 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냉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냉천지구 주민들에게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5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시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바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애초 시는 보조금 환수 내용은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했고 이자 2억8천만원까지 받아냈다. 음 부의장은 “여러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냉천지구 사업은 시가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약속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하는데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 사업이 끝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서를 고지했다”며 “남은 보조금 102억원은 사업 종료 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 시정소식지 내맘愛 우리안양 커뮤니케이션 대상 2위 수상

안양시는 시정 소식지 ‘내맘愛 우리안양’이 2022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디자인 부문에서 2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기업, 협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 사사(社史)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총 24개 부문을 120여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 내맘愛 우리안양은 시민들과의 소통·공감에 중점을 둬 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안양시민 리서치’를 신설했으며 가족사진 촬영을 통한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양 9경의 풍경을 담은 컬러링(채색) 표지를 도입하고,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컬러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이 안양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해 MZ세대와 기성세대 등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2030년까지 984억 들여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안양시가 2030년까지 984억원을 들여 예상치 못한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환경부로부터 침수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받으면 사업비를 확보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 하천녹지사업소 등의 생태하천과와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 공무원 6명으로 치수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침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하수도, 하천, 빗물펌프장인데 관련 법률이 각기 다른 데다 지자체의 담당 부서도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3개 분야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치수TF는 내년도 110억원을 투입해 안양7동 등 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수문일체형 빗물 펌프, 반지하주택 역류방지 설비, 하수맨홀 추락방지 철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비 80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침수 예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홍수위를 재결정하고 현재 시간당 최대 90㎜인 방재성능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강우량)를 10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유역 배수 체계 분석, 기존 수방시설 성능 검토, 침수위험지역 추가 검토, 선제적 재난관리 방안 수립 등도 마스터플랜에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수해가 발생한 11개 동에 대한 중점관리지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역에선 8월8~9일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안양7동을 비롯해 지역 내 1천200여가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최대호 시장은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중기 정책 ‘싱크탱크’ 안양산업진흥원] 청년·기업 성공 이끄는 무한 감동 ‘정책 발전소

안양시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토대로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산하기관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시 산하기관 중 하나인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익숙한 기관으로, 지역 기업들의 지원을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진흥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이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진흥원의 성과 등을 살펴본다. ■ 안양산업진흥원, 지역 기업 정착·성장 돕는다 진흥원은 지난 2003년 5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개원했다. 2013년 10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했고, 2015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본 1본부·3부에서 1본부·4부·1센터로 확대됐다. 이후 작년 10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지금의 안양산업진흥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12월 대단위 조직개편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경쟁력과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개편을 시행했다. 현재 진흥원은 안양지역 청년기업과 창업·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 지역 내 201개 기업에 3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53억원을 지원하고 120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6.8% 증가한 총 2천3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2천86억원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 서울·경기 소재 우수 기업 34개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안양’이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술개발 등 사업 다양화…청년 기업인 육성도 나서 진흥원의 기업 지원은 크게 창업, 기술개발, 사업화 등 3가지로 나뉜다. 창업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100개 집중육성’,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에서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921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하고 103개 청년창업기업(Blue100)을 발굴·육성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유망청년창업기업인 ‘Blue100’의 경우 총 228개 기업이 도전해 103개 기업을 육성 중으로 이들 기업은 안양의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력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유치해 만 40세 이상 초기(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으로 청년에서 기성세대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기술개발 지원은 관내 기업의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해 13개 기업을 지원해 신규 고용 34명, 특허 및 출원 등 53건, 정부 공모과제에 2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안양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전자부품 소공인 집적지구’와 ‘특화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관내 소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공인에게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7개 분야에 54개사를 지원했다. 사업화 지원은 대표 사업인 ‘토털 마케팅 사업’을 통해 13개사를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은 지난해 대비 신규 고용창출 66명, 매출 증가 60%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지원을 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해 24개사, 140여개의 상품을 입점시켰고 7월과 11월 두 차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22억6천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 유망 창업기업 애로사항 발굴…체계적 관리 수립 진흥원은 그간 청년창업기업으로 선정한 유망창업기업(Blue100)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 세미나, 분과모임 등 멤버십 구축을 위한 ‘Blue100 혁신포럼 분과구성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이 지금까지 선정한 유망 창업기업은 103개사다. 이들 기업은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식품 등 제조업 44개사와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응용업, 유통 및 서비스업 59개사로 이뤄져 있다. 분과모임에는 자유로운 토론주제 발표 및 의견을 공유하고 진흥원은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기업 경영, 기술지원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신산업트렌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연말 분과별 토론 결과 및 사업성과 발표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인증기업의 사기 진작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 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월 일본지역 바이어와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진흥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시작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의 주요 소비층인 단카이세대와 1인 가구 젊은 세대층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 교두보를 구축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후속 상담과 사후관리를 밀착 지원했다. 향후 진흥원은 코로나 시대가 만든 온라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내년도 지원사업 미리 챙긴다 진흥원은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내년 지원 사업의 사전 의견수렴 등에 나서고 있다. 소공인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의 플랫폼화, 2023년 소공인 지원 사업의 마케팅, 시작품 제작, 인증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진흥원은 작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소재한 전자부품 소공인들을 위해 5G 계측기, 항온항습챔버, 열충격시험기 등 공용장비를 구입해 모든 공용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안구 내에 있는 소공인들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김흥규 원장은 “내년에는 소공인 지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안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소공인과 관내 우수 기업 간 연계 및 협력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재개관…디지털체험관 눈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10년만에 새옷을 갈아입고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상징인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지난 10년 간 안양천을 알리는 교육공간 역할을 한 공간이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을 끝내고 재개관했다. 2012년 10월 개관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이전과는 달라진 테마시설, VR체험관 등을 갖춘 디지털 방식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전시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색감이다. 어린이들에게 아기자기한 벽면에서 왜가리와 물총새 등 안양천 생물들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주요 방문객은 유아와 부모였는데, 리모델링을 통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새단장했다. 특히 스크린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한 점이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이다. 제1전시관은 생태정보와 체험을 연결한 게 주요 테마로 물총새 이야기와 수질정보, 안양천에 관한 생태 및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터치패널에 색을 칠해 생생하게 움직이는 나만의 물고기를 표현하는 잠수함 스케치북을 비롯해 VR시뮬레이터를 타고 안양천을 탐사하는 가상체험도 즐길 수 있다. 제2전시관은 안양천의 역사와 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곤충이나 개구리 등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AR 키오스크를 만들어 전시의 단조로움을 해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양천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생생한 체험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의회, 안양도시공사에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질의

안양시의회가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사에 박달스마트밸리의 사업 명칭, A컨소시엄과의 소송으로 인한 소요된 비용, 민간사업자 공모 용역 진행 사항 등을 캐물었다.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는 이명호 공사 사장에게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라면서 “시와 공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명칭이 계속 변경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이 박달테크노밸리, 박달스마트밸리, 박달스마트시티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음경택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박달스마트시티로 나온다”며 “시 조례에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하 박달스마트밸리)’로 나오는데 왜 박달스마트시티로 명시했는지 공사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는 “공사에서 현재 A컨소시엄과 소송 중인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새 도시개발법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공모를 내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공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부지 310만㎡ 중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공사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달 재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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