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중재에도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해결 난항

안성시의회와 시의 인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가(경기일보 22일자 5면)나선 가운데 안정열 시의회의장이 대기발령 중인 직원 4명에 대해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을 조건 없는 인사보직을 요청했다. 이같은 안은 안 의장이 종전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이지만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단체 중재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장은 22일 본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복귀 중인 의회사무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직원 1명을 의회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선행돼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시와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우려하는 조례와 예산 처리 등은 인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의회를 개원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청내와 읍면동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5급 공무원의 임기나 근무 년수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공직자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내비쳤다. 결국 안 의장은 전문위원 2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고 5급 사무관 2명을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대체인력 파견을 받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A 사회단체장이 이날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정상화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인사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단체장은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조언하고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자 갔으나 그냥 허탈감에 빠져 나왔다”며 “만약 해결 안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시민단체 누가 오던 시의회는 독립권을 가진 기관이다. 시에서 인사를 빨리하면 의회는 개원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양당 싸움에 사회단체 집회예고 나서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 인사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 국면(경기일보보 18일자 5면)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3인은 21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안정열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인사 문제로 의회 운영이 파행된 모든 책임은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 달라는 안정열 의장의 요구로 문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전적으로 안성시장에게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그럼에도 불구,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요구를 수용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 앞에 무릎을 꿇은 안정열 시의장은 전문위원과 일할 수 없다며 2명 모두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안성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의장의 만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열 의장은 “인사안을 마무리하고 의회정상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문인력 2명중 1명의 인사 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의회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나 김보라 시장이 명확한 대답이 없어 더는 진행하지 못해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양당 시의원들이 ‘인사 요구’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는 상호 갈등이 임시회 파행을 불러오면서 이를 지켜보던 사회단체가 결국 중재에 나섰다. A사회단체 회장은 22일 시의회를 방문해 민생을 위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달말께 15개 읍면동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 뒤 집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22일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으나 인사갈등으로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성=박석원기자

김학용 의원, 메신저 피싱 예방법 발의로 피해 막는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통신사업자에게 사칭문자 등 불법 문자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2천756명에서 2년새 1만3천135명으로 늘어난 1만5천891명으로 6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4만7천385명의 피해자와 2천827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7월 신설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년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단을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치는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방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도다. 경찰청도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미끼문자, 전화 등의 원천 차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국립 한경대 몽골 축산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시킨다

국립한경대가 가축 번식기술과 식품가공, 제조기술 등의 노하우를 5년간 몽골 축산산업 발전에 전수한다. 한경대는 코이카(이사장 손혁상)가 추진하는 신북방 교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중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경대는 5년간 몽골 축산대학의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선,축산기술센터 설립, 축산분야 고급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특히 대부분 한경대 동물생명융합부 교수들로 구성된 10여명은 ODA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유가공, 가축번식, 사료영양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3차례의 몽골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축산분야 산학협력 정책과 현황, 영향, 취·창업 정책과 활동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축산대학의 고급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교육과 축산분야 창업가 육성, 한국 유학(석·박사 과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경대는 내년 1학기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현재 유학생을 선발 중이며 석사 8명, 박사 4명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몽골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몽골 축산산업의 산학협력 대표 모델로 삼고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축산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인식 한경대 동물생명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몽골의 축산현황을 알고 있는 만큼 대학과 축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시의회 인사 갈등 장기화 우려...민생 추경 파행

안성시와 시의회의 인사 갈등 조정안(경기일보 10일자 5면)이 시의회의 거부로 결렬됐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민생 추경안과 조례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제206회 임시회 개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의 인사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4일 남은 임시회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애초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 전보 요구를 뒤집고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전보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정열 시의회 의장은 “민생을 다루는 추경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은 공무원들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는 만큼 2명 전문위원을 무조건 전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제시한 인사 조정은 원칙을 벗어나 그냥 하면 될 일인 만큼 규정과 원칙을 들먹이는 자체가 언제부터 원칙과 규정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권 파동으로 이번 시의회 임시회 개회가 파행 될 것을 우려해 이날 시의회에 의회 소집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3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원(3인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도 공직 인사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산회하는 방법도 있어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등에 시비 반영과 보조금 반환, 납기 내 이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임시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이장, 통장, 반장 활동비 지원, 장학금 지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거복지, 교육재단 설립 등 18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부의 안건은 노인목욕비 지원, 마을버스 사업, 농업교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김보라 시장 “혁신 통해 경제 발전하는 안성 만들 터”

“저는 오직 시민들의 뜻을 뿌리 삼아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민선 8기 8대 핵심 공약과 102개 공약사업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성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선 8기 안성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의 발판을 마련해 안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시민공모 사업 방식의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물론 반도체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관광·레저산업 내실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역 개통 등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 물결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와 건지지구 개발사업,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아울러 안성 전체 면적의 16.1%를 차지하는 서부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유천취수장 폐쇄로 21만평의 중첩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충격 후 더 많은 시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잊지 않았다. 김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안성행정 혁신 공약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시민이 기획하고 행정이 돕는 시민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200억원의 시민 제안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통 강화와 시민 참여를 이끄는 공간을 구축하고 민원행정 기능을 분산하면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추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과 주택·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농어촌도로 개설, 진사리∼평택대 연결도로 등 신규 도로망 확충에도 힘을 모은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 추진 등에도 행정력을 쏟는다. 차별없는 교육도시를 위해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 학생 아침 간식 사업,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학입시 지원, 세계언어센터 운영, 학교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전담병원 개설, 장애인회관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20% 확충, 치매 전담 시립종합요양시설 조기 준공 등 17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소통을 중시하고 경제 발전 및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 따뜻한 안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시의회와 인사권 갈등 조정안 제출로 봉합되나

안성시와 시의회가 추경안을 앞두고 인사권 문제로 갈등(경기일보 9일자 5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줄다리기 싸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9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임병주 부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장 권한에 관한 인사 관련 사항을 안정열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행안부의 관련 인사권 분리에 관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임용권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의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임 부시장은 인사 문제가 촉발된 K전문위원의 면장 전보 조치가 불가피한 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차후 인사 전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5급 승진 요인 발생시 지원 방안과 시의회 5급 공직자 퇴직시 자체 승진 문제, 전문위원 연말 인사, K전문위원 읍면동 인사 등에 대해 거론했다. 아울러 6급 시의회 전출 후 의회 차원의 5급 승진과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인사요인 발생, 연말 정규 인사요인 발생시 오는 12월 5급 2자리 배정 등을 협의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성시 조례상 5급 정원은 54명으로 시와 의회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보다 수명의 정원을 증원시켜야만 시의회 인사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K전문위원으로 촉발된 이번 시와 의회의 인사권 문제는 K전문위원을 조만간 읍면동으로 인사 발령내고 내년 6월께 B면장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열 시의회의장은 “현재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의원들과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민생을 위한 추경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 조정안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며“조만간 개인적인 독대로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소통혁신 통한 민생행보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내달 말께까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강조시키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도읍, 일죽면, 공도읍 등 15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순회 방문에 돌입했다. 이번 순회 방문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시를 혁신하면서 시정 참여를 열어주고자 했다. 특히 각 읍면동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 등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첫 민생 행보로 금광면 이·통장들과의 소통회의 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현장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데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고온 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시설인 양계농장 4곳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축사에 설치된 쿨링 패드, 스프링클러, 축사 내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환기 ICT 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축 피해예방을 공직에 주문했다. 안성이 경기도 내 14%를 차지하는 축산지역으로 폭염에 따른 가축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식같이 키운 농민들의 가축이 언제 피해를 입을 지 모른다. 민·관이 힘을 합쳐 기축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단계별 기상 특보에 따라 가축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안성시는 지난 6월부터 휴일을 포함한 폭염 대비 T/F 팀을 구성해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으며 방역 차량을 동원해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와 시의회 인사권 갈등은 시민을 무시한 폭거" 여론 확산

국민의힘 안성시의회 소속 의원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며 안성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오는 22일 민생 추경 심의가 파행(경기일보 3일자 5면 보도)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 일부 시민들이 시의원을 향한 거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난 3일 안정열 안성시 의회의장이 안성시를 향해 인사권 독립 보장을 요구하며 공직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7일 안성시, 시의회 안성 일부시민에 따르면 경기일보 보도와 관련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회 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시민 H씨(62)는 시의회를 향해 “개인적인 인사 부정 청탁에 따른 특정 시의원의 몰지각한 행위는 폭거며 사회 약자를 외면한 처사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 자영업을 하는 S씨(56)도“팔뚝에 XX을 차니까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위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비 인간적인 행동은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안성시와의 협업으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와 안성시의 갈등 핵심이 인사권 독립 문제가 아닌 시의회 K 전문위원의 면장 보직 인사 청탁을 안성시가 들어주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명의 시의원이 수개월 전 B면 이장들과 일부 주민이 배석한 술자리에서 K사무관을 고향에서 면장하게 보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인사 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자되면서 안성시가 K사무관의 전보 인사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이에 따라 인사권 약속을 한 시의원들의 체면은 자신들의 지역구 시민에게 구겨지면서 인사권을 가진 안성시장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시의원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만 알았을 뿐 K공직자의 전보 인사 과정을 뒤늦게 알았다. 8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대화를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찾아가고 있다. 민생을 위한 추경심의가 제때 원활히 이뤄지길 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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