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권재 시장 조직개편 시의회 미상정으로 무산 위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과 함께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 조직 개편’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개회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1국 2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축소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 일자리정책과) 폐지를 최종(안)으로 확정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민선 7기 동안 1국 5과 43개 팀이 신설됐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했으며 정부가 기준인건비 준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활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인 시위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내년부터 세교2신도시의 본격 입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6만명이 넘는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이 추진되는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며 “현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개편(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기준인건비 반드시 증액돼야!”

정부가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초과 지출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삭감(본보 17일 5면)하기로 결정해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오산시가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시장은 24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준인건비 증액과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박성민(행정안전위) 의원에게 시 재정 상태와 행정수요 증가 등 현황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비교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 기준인건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올해 오산시의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추정액이 119억 원으로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며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 오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위 김선교‧김정재 의원을 만난 이 시장은 세교 2지구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따라 더욱 가중될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발목 잡힌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이 시장의 요청과 건의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오산시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달 초 송언석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인상을 건의하는 등 재정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조직개편 ‘시험대’ 올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과 함께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 조직 개편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계획이 시험대에 올랐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1국 2과 폐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7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시는 당초 ‘1국 6과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1국(시민안전국), 2과(생태하천과, 일자리정책과) 폐지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민선 7기 동안에 1국 5과 43개 팀이 신설됐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19억원을 초과 집행이 예상돼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TF팀 구성 운영, 부서별 의견 수렴, 시장과 노조위원장 면담 등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시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정위기론이 허구였음이 드러난 만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여소야대(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인 시의회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말 정국은 물론 이 시장의 시정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 공개수배 사기범 도피 도운 후배 2명 영장 신청

산경찰서는 투자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도주한 피의자 박상완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의 후배 A씨 등은 지난 17~18일 박씨가 경찰로부터 도주한 직후 박씨에게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망쳤다. 앞서 박씨의 공범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를 체포했으나, 하루 뒤인 17일 오전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그가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구하자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공개수배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공개수배했으며, 하루만인 19일 오후 3시께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박씨를 추격전 끝에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배 2명 외에도 지인 5명이 박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오후 신청할 방침이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 민주당 시의원들 “㈜풍농 물류센터 공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이 오산IC 인근에 건설 중인 풍농물류센터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5명은 16일 오후 ㈜풍농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체증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성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풍농과 이를 방관하는 오산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호중·고교 통학로에 위치한 ㈜풍농 물류센터는 최고 높이 51.9m 지상 5층 규모로 매일 화물차 1천197대가 드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풍농과 오산시는 인도 확보와 도로포장과 같은 형편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며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농과 오산시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체증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기준인건비 초과 재정 확보 ‘빨간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준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을 담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오산시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불이익 예상된다. ‘기준인건비’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내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을 담은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에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내시한 기준인건비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인건비의 119억원 초과 집행이 예상되는 오산시는 정부 지방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오산시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652억원이 적절하다고 내시했으나, 실제 집행계획은 771억원으로 행안부 내시액보다 119억원을 초과했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를 담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오산시는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오산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을 만나 시 재정 상태와 오산시와 면적, 인구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와의 상황을 비교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 기준인건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와 인구 차이는 3만 7천여명에 불과하지만, 기준인건비는 320여억원 차이가 나는 등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너무 낮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시행되면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0%에 달하는 오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충격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준인건비 증액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오산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 오산시가 정부의 기준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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