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굉장히 유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일 오후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지난 1일 오후 10시께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장치 등을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전했다. 대형 애드벌룬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제19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보내기 위해 비공개로 대형풍선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자유북한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쌍방울 뇌물 혐의 구속' 이화영 킨텍스 대표 사직서 제출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가운데, 킨텍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사직서를 킨텍스에 제출했다. 킨텍스 대표 가운데 임기 내 구속돼 사직서를 낸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킨텍스는 이번 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와 대표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차후 주주 총회 등을 열어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가 구속된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임명해 이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이 대표의 구속은 측근 인사, 정실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만큼 이 전 지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며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이 전 지사가 망쳐 놓은 도정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의 즉각 파면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하고, 킨텍스를 포함한 도 산하기관 전체로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화영 사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어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5천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천만여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근로청소년 피해 구제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실시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액임금 미지급 사례 등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 사업장 등이다. 청소년의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등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근로 처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열다] 사회공헌 일자리 찾아… “도민이라 행복해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윤섭씨(52)는 지난 2019년 명예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 활동을 희망한다. 퇴직 후에도 소득 또는 보람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 하지만 1년도 되기 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 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중장년 인생 2막 활동 지원’ 사업이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냉난방기 새로고침 활동가로 새로 태어난 그는 ‘도민이라 행복하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중장년 세대가 보유한 역량을 사회 공헌 일자리로 활용하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들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연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장년층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도내 중장년 인구가 도 전체 인구의 40.4%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재단의 노력으로 인해 경기도형 중장년 사회 공헌 일자리 모델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도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은 냉난방기 새로고침 활동가와 금융복지 상담 활동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냉난방기 새로고침 활동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냉난방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바이러스에 의한 실내 오염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건강 유지를 통한 사회 공헌 실현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한 재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세척과 분해 조립 등 전문적인 교육을 돕고 있다. 그 결과,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성남 81개소, 시흥 54개소, 북부지역 33개소, 안산 13개소 등 580여대의 냉난방기를 세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중요성을 알게 된 성남·안산·시흥시 등 도내 시·군들은 냉난방기 새로고침 활동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만난 이윤섭씨는 “뜻깊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준비 중”이라며 “인생 2막을 열어준 재단에 특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융복지 상담 활동가는 중장년의 금융 관련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30여명의 활동가들이 수원과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노후대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도내 중장년 구직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장년 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서관’ 건립 첫삽…김동연 지사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 만드는 역할 기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와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관계기관과 도민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서관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한 시간 이상을 걸어서 도서관을 찾았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책에 목마른 소년이었던 저에게 대표도서관을 착공하는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특별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각별한 생각이 있었고 독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에 수많은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 등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각각의 삶이 행복과 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서관은 도의 도서관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정책 관제탑이자 지식·정보·문화를 공유해 지식경영시대 선도를 목표로 하는 광역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면적 2만7천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비 80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00억여 원이 투입돼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로 두루마리 형상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90만 종(개관 20만 종)의 장서를 목표로, 지하 2층 보존서고에 50만 종과 각층 자료실에 40만 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간구성은 도민들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 1층과 2층은 열린자료실과 미디어 자료실 등 공공서비스 영역, 3층과 4층에는 행정·정책자료실과 연구실 등 정책업무 영역이 각각 들어선다. 광교중앙역과 연결되어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지하 1층에는 도민과 전문가가 만나 토론하는 공론장과 전시·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독서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단순히 와서 책 읽는 장소가 아니라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수많은 점을 찍는 역할을 경기도서관이 해냈으면 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도민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서관이 소외계층, 장애인, 어르신, 청년 등과 상생하고 포용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누림통장은 작은 기회…장애인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발판 됐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림통장’에 가입한 중증 장애청년 4명을 초빙해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만든 정책으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행사에 참석해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활고나 다른 어려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과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고른 기회를 드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기회가 많은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누림통장은 가입자 975명에게 드리는 작은 기회”라며 “그 기회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극 중에 주인공이 ‘자기를 케어해 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늘 봄날 같은 사람이다’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하는데 누림통장도 가입자들에게 작은 봄날 따뜻한 햇볕이 됐으면 좋겠다”며 “그 따뜻한 햇볕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도내 만 19세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8월 첫 모집에는 975명이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번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황진호 작가가 ‘내가 꿈꾸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으며, 발달장애인 바이올린·비올라 연주자인 최윤정·류종현 씨도 연주로 희망을 전했다. 누림통장 가입 청년들은 장래 희망과 누림통장으로 하고 싶은 일 등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술작가를 꿈꾸는 고교 3학년 학생은 누림통장을 활용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컴퓨터를 사고 싶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즐거움과 함께 돌려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특히 한 참석자가 “좋은 기회가 오면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어렵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김동연 지사는 “도전하세요. 도전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도전 자체를 극복하지 못해도 과정에서 스스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보상이 쌓이면 반드시 도전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다”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와 중증 장애청년들은 이날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항상 응원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계획실천 다짐서에 서명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임태환기자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천519만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천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1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부동산 거래감소에 도세 징수액 4천46억 원 줄어…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천46억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천271억원)보다 4천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천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천236억 원에서 5조 4천224억 원으로 1조 1천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천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천308건으로 지난해(17만7천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천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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