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전 소방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특정 업체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폭염에 대비한 냉각조끼 등 55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앞선 2018∼2019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정민훈기자

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만4천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권기호 의원 “어르신 복지, 최우선에 두겠다”

국민의힘 권기호 수원특례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비례대표)이 복지에 의정활동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노인들을 신경쓰는 등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복지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앞선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의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성과는 의정보고서를 통해 전파하고 홍보하도록 하겠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원군공항 이전이다. 국방부가 지난 2015년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승인했고, 2년 뒤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지정했는데도 화성시의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수원특례시민도, 화성시민도 경기도민이다. 상호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 물론 수원특례시는 화성시에 큰 인센티브도 적극 제안하고, 화성시는 못이기는 척하고 받아야 한다. 본보기로 TK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수원시민을 생각한다. 가장 먼저 착안 사항은 근현대사의 주역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와 땀, 열정으로 지구촌 강국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을 위해 생활 건강 복지구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정민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오세철 의원 “과감한 의정으로 지역 행사 효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오세철 수원특례시의원(문화체육교육위원회, 파장·송죽·조원2동)이 소통의 아이콘을 약속하며 문화관광도시 수원을 공언했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으로 되새기며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와 내실을 다지며 소통의 아이콘이 되겠다. 또 파장동, 송죽동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민생경제 해결 등을 위해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체육계가 크게 위축됐다. 수원지역 59개 종목 5만3천421명 동호인이 수원시장기, 수원체육회장배, 구청장배 등 연간 열렸던 대회가 거의 중단돼 활동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원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을 바탕으로 축성된 수원화성에서 매년 펼쳐지는 역사 깊은 문화관광축제다.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수원의 전통문화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축제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축제 행사 등 무분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겠다. 아울러 자체평가보다는 전문평가단 및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해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할 것이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신수원선 조기 착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전체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북수원 지역을 위해 신수원선 파장역 인근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확보해 사회 초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출·퇴근 편리성을 갖추게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주민과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장안구 민원해결사 ‘오세철’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과 지역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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