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인천시, 트라우마 심리회복 지원

인천시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와 관련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4시간, 누구나 정신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상담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시민 뿐만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한 사진과 영상 등 간접 노출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31일 이번 참사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인천시민은 18명에 이른다. 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자살위기 상담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해줄 예정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과 관련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음이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재난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이번 참사의 예방 등을 위한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 인천 희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했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 시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뒤, 관련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위는 특히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동섭 행안위원장은 “시의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형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관련해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일부터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문객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은해 도피교사 재판 연기 요청…변호인 필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추가 혐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는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도 이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현수는 “공소장을 읽었지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씨(32)와 B씨(31)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수구, “이태원 참사“ 애도…체육주간행사 등 전면 취소

인천 연수구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각종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희생자 애도기간에 들어갔다. 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지역 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해 31일 구청 한마음광장서 개최키로 했던 음악힐링 나들이 공연과 구청 내 부서별 체육주간행사 등을 전면 취소키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을 제외한 인천시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30일 오전 구청 7층 재난종합상활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인천시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구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대책회의에서 송도동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예정된 핼러윈축제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입주자대표 등을 통해 애도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지역주민 중 사상자가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토록 지시하고 지역 내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안전책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29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좁은 언덕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31일 오전 6시 기준 303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2023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추진

인천시는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내년까지 더 면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채권 매입 면제로 기금 수입은 감소하지만, 리스·렌트 차량 유치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매입 금액은 등록 차량 취득세의 1.5~5%이다. 그러나 시는 리스·렌트 차량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천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이 채권 매입을 면제해왔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가 시의 세입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면서 기금 수입은 한해 약 144억원이 감소하지만, 리스·렌트 차량 등의 등록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4천억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6년 이후 시가 고시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해마다 연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2천㏄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려면 채권을 사야한다. 또 자동차 이전 등록이나 인허가,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이 다음달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면제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 확보와 시민 편익을 위해 내년에도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공항시설관리㈜, 2022년 혁신성과 우수사례(BP) 경진대회 추진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혁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제2회 혁신성과 우수사례(BP) 경진대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의 1년 동안 혁신사례 공모를 통해 90건의 우수사례를 접수받았고, 1차 심사를 통해 10건의 사례를 뽑았다. 이후 임직원들과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직원 평가단’을 처음 도입, 내·외부 평가위원의 발표심사 점수와 직원 평가단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화재감시 사각 지역을 발굴해 화재 발생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전력운영사업소의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대응 조기화재경보 시스템 구축’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열원사업소의 ‘BT, 스마트앱을 이용한 동력설비 원격점검 및 관리방안’과 전력운영사업소의 ‘비전 2025 <Global Standard> 목표 달성을 위한 Web 기반 SYSTEM 구축’ 2건을 선정했다. 또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사업소의 ‘HST 미터링 컨베이어 개선으로 운영효율 증가’와 보안교통사업소의 ‘외곽경비보안용 침입감지시스템 장애진단용 자기회로 KIT 제작’ 2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강판석 인천시설관리 경영본부장은 “우리 회사의 혁신 활동 수준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혁신 활동은 공항시설 분야를 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2026년 획득 목표

인천 연수구가 안전기반을 갖춘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업무지원 협약, 관련 조례안 계획 마련 등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반 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안전기본조사, 사업수행평가 및 공인실사 등 3차례의 용역 등을 진행한다. 구는 오는 2026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획득을 목표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지역 내 사고·폭력·자살·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구가 지역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것이다. 구는 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줄이는 등 국제적으로 지역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자살의 의도적인 손상이나 교통사고·화재·낙상 등의 비의도적인 손상, 사망·장애 등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거나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국내·외 2차례의 공인 평가를 받는다. 1차 국내, 2차 국외 인증을 통과하면 공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공인인증 기관은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국내)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국외)다. 안전국제도시 인증은 5년마다 재공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인천에는 아직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며 “계획대로 2026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세계 33개국 43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고, 국내에서는 28개 자치단체가 획득했다. 박주연기자

대법원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효력 없다”…상위법 위반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효력 없음’ 판결을 했다. 2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와 특별2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각각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와 인천시가 ‘조례에 담긴 적용 시점 유예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조례 제정부터 일었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한 만큼, 다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3년 추가해 오는 2025년 2월까지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시는 각각 올해 초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인천 송도에서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세상을 잇는 힘, 자원봉사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7일 ‘제19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의 막이 올랐다. 한국자원봉사센터 주최하고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세상을 잇는 힘, 자원봉사에 다있다!’를 주제로 28일까지 열린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를 격려하고 연대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두근두근, 우리가 만드는 미래 - 자원봉사 뉴노멀시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 등 자원봉사센터의 과제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한국자원봉사센터는 인천시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각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사회의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며 “인천을 찾은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28일에는 자원봉사 관계자들은 인천지역 주요 명소인 개항장, 차이나타운, 이민사 박물관 등 인천지역 주요 명소를 탐방할 예정이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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