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인천 동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최근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논의를 했다. 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에 1번씩 법정 계획을 만든다. 구는 2023~2027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6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건강, 물 관리, 국토·연안, 산림·생태계, 산업·에너지, 적응기반 등 6개 분야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다. 구는 이날 ‘제1차(2018~2022)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도 했다. 앞서 구는 제1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인천 동구’로 목표를 설정했다. 1차 계획은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이었다. 구는 지난 2017년 지역의 기후변화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취합했다. 인식 조사에 따르면 동구 주민 응답자의 86.8%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들 중 43.9%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1년에 송현근린공원과 영화초등학교를 기후친화형 놀이쉼터로 선정하고, 지역 내 거주지 31곳에 대한 실내환경개선사업을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종전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보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만들었다”며 “기후변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복지시설 장애인 질식사 사건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맞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5~8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식사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중 복지사각지대 80가구 찾아내…전국적 발굴 확대 시급

‘왜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조차 안했을까?’ 인천시가 올초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80가구를 찾아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52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시는 10개 군·구의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한 이번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80가구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등 노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민간 단체의 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연계했다. 시는 또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 장애 수당과 연계하고 각종 후원 물품도 전달해주는 등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았다. 이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는 100만원, 7인가구는 145만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12만4천313가구 중 99.4%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반면 552가구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왜 이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한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80가구를 위기에서 구한 셈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수원 세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인천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며 “선제적으로 이들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했다. 더욱이 인천의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의 경우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은 국민은 9천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보호·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2023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군·구에 전달했다. 이 계획은 협의체 전담인력을 18명 이상 충원하고, 인건·운영비 등 예산(12억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또 복지모델 개발 등 ‘신사업발굴’ 공모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 정책 개발도 나설 방침이다. 박주연기자

인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차질

인천 연수구가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연수문예회관·송도국제도서관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유지를 위해 재정 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2019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청소년수련관, 송도국제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비 1천300억여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당시 이 사업들은 구비 분담률 10%~50%를 전제로 투자심사가 끝났고, 국·시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방이양 이후 정부지원을 중단하면서 구가 모든 사업비의 70%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천시가 재정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율 30%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구는 또 3개 대형사업에만 앞으로 776억원을 투입해야 해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의 가용재원이 700억원을 감안한 판단이다. 특히 구는 과도한 분담비율 설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재정의 긴축 운영과 함께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올해 2회 추경부터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부 소모성 경비를 10%씩 삭감했고, 내년 본예산도 편성단계에서부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현행 30%의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시비 보조율을 세분화해 지원율을 50%에서 최대 70%로 높여 재조정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어떤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연수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재정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자치경찰 발전 방안 찾는다…인천자치경찰위‧인천언론인클럽 20일 토론회

인천지역 내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언론인클럽은 오는 20일 오후 2~4시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인천자치경찰제 그간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인천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이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또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를 통한 타시도 성공사례 및 인천자치경찰제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한 토론이 열린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인천자치경찰위원), 김홍근 인천시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민우 경기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등이 자치경찰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및 인천언론인클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이뤄진다. 또 OBS 경인TV는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부터, SK 브로드밴드는 다음달 1일 오후 8시와 같은달 2일 오전 8시에 각각 방송한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자치경찰제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의 성과를 둘러보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17일 공식 출범해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둔 제1호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에 집중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허위 진정서로 명예훼손…‘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실형

2020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가 총선 예비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허위 내용이 적힌 진정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총선 전인 2019년 8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 한 예비후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04년부터 2010년가지 함바 수주를 청탁하기 위해 A씨에게 현금 1억6천만원과 500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허위로 2차례 작성해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인 B씨(55)에게 줬다. 그러나 전직 구청장 출신인 A씨는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씨는 B씨와 짜고 총선 때 윤 의원의 경쟁 후보이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수연기자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카페서 여성 성폭행하려한 3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인천의 한 카페에서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A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돈을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지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었다. 경찰은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도주 4시간 만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민수기자

[인천시민 안전 지킴이, 자치경찰]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출범 직후 추진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이어 2번째 사업이다. 제1호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안전’에 역점을 두었다면, 2호 사업은 ‘여성의 안전’에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위원회는 인천지역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여성안심 치안정책을 마련했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인천지역 치안여건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3개 분야 8개 정책과제를 담은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범죄 취약 환경 개선 위원회는 올해 정책 분야 중 하나로 ‘범죄 취약 환경개선’을 정했다. 이는 여성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을 정비해 여성대상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 하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 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재정비하고 여성안심귀갓길 93곳과 안심구역 30곳에 대한 주민 여론을 반영,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소 공중화장실 사용을 주저하는 여성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원 내 화장실 406곳 중 282곳(69.5%)가 설치했다. ■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위원회는 또 하나의 정책 분야로 ‘협업’에 의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꼽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합동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불법촬영 통합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천516곳의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했다. 위원회는 올해 인천시를 비롯해 군·구,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통합점검단을 구성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불안도가 높은 곳은 중점 점검해 불법촬영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297명의 점검단원이 9천186곳을 살펴봤다. 위원회는 특히 통합솔루션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합솔루션팀은 지자체와 경찰 뿐 아니라 의료기관, 법률전문가까지 모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통합솔루션팀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중 심각성과 재발위험성이 있는 경우 상담·법률·의료·재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56회 열어 모두 100명에게 상담·치료지원·가해자교정 등을 지원했다. ■ 가정폭력 재발방지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에도 애쓰고 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정책 분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순화시키기 위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정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을 포함해 건강 상담인 알코올 상담부터 심리·우울증 척도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236건을 추진했다. ■ 제1호 ‘어린이 안전’ 정책, 아동 학대·사고 감소 성과 위원회가 지난해 제1호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인력을 최대 배치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굣길 차량 통행제한구역 확대, 신호 체계 개선, 불법 주정자 단속 등을 했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4건에서 25건으로 48.1% 감소했다. 위원회는 또 아동학대 관련해 피해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추가 확보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학대 112신고는 1천83건에서 930건으로 14.1% 감소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검거도 392건에서 347건으로 11.5% 줄어드는 등 아동학대 현장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 안전버스 설치,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했다. 인터뷰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안전한 인천 만들 것”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인천시와 경찰청,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 자치경찰의 슬로건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인천자치경찰’이다”며 “시민과 소통해 인천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데 애쓰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등을 받는 인천자치경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민친화형 치안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인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아들 마음 잡으려고 집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학대 무혐의

인천의 한 구청장의 아내가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늦은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군은 같은 달 23일 0시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의 잦은 외박에 대한 훈육 차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민수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