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제권 구축 중요… 규제 완화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공항경제권의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의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유럽 등 글로벌 선진 공항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항경제권 구축을 본격화 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랜드마크 콤플렉스(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공항경제권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 38만㎡에 랜드마크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곳엔 전시·문화·공연장 및 쇼핑센터 등의 단지와 호텔 및 컨벤시아, 금융 및 비지니스 기능 등을 갖춘 상업시설 단지가 들어서고, 공항 중심의 스마트·관광체계도 갖춰진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7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에 대한 개발환경 및 여건 분석, 개발계획 수립, 개발 타당성 분석, 최적의 사업 추진구조 수립 등의 용역도 끝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현재 동력을 잃고 제자리 걸음이다. 투자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 들어가는 탓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유럽 공항의 공항경제권 구축에 시간적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특히 공항공사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연계한 민간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이 마저도 사업성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중장기적 미래투자에 따른 초기 수익 부문이 적다보니, 사업 초기 적자로 인한 사업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공항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자 및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반면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인근 4㎞ 내에 대형 쇼핑단지와 300여곳의 글로벌 기업의 법인이 들어서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나서 바르샤바 공항과 연계한 교통·상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다. 여기에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공항경제권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은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시와 정치권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 정부의 규제적 완화 및 법률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랜드마크 복합단지 사업은 사업비 부담과 사업성 확보, 예타 등 규제 부문 등으로 잠시 주춤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민간자본 유치 및 공동개발 등 여러 방면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글로벌 허브’ 도약 정부 전폭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네덜란드의 스히폴공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공항경제권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29일 스히폴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부터 네덜란드 정부를 비롯한 주 정부가 하나의 협력체계를 구성, 공항주변 개발 등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스히폴공항 주변에는 글로벌 제조·물류업체 및 단지, 항공관련 시설, 글로벌 기업 법인들이 자리잡아 소규모 도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스히폴공항은 교통체계가 뛰어나 지하철로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 고흐 박물관은 스히폴공항에서 14㎞ 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다. 또 네덜란드 전통 어촌인 ‘볼렌담’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다. 이처럼 스히폴공항과 그 주변은 네덜란드의 한 지역을 넘어서 유럽 내 문화·관광·상업·물류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스히폴공항은 물론 네덜란드 주정부(north-holland)와 암스테르담시, 할레메미어주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물로 꼽힌다. 이들 4곳의 정부 및 기관은 지난 1987년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해 도시개발회사 SADC를 만들어 인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SADC는 상업적 역할은 물론 토지를 사들이고 공항의 비즈니스 지역을 개발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 발굴, 스히폴공항 주변 반경 20㎞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스히폴그룹은 정부 지원을 통한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유대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최대의 항만도시인 로테르담과의 물류 연계성도 높이고 있다. 또 2018년부터 스히폴공항에서 주변 국가를 잇는 시속 1천200㎞의 캡슐 형태의 열차인 하이퍼루프 노선 등도 개발하고 있다. 키엘 스히폴공항 디렉터는 “스히폴공항은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터미널 신설 등 여러 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후속 낙찰자 무효 소송 항소심 역시 '승소'

법원이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판사 박순영)는 2020년 9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는 재판부가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하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뽑혔다. 하지만 3위로 탈락한 써미트가 ‘최고 가격’이 아닌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신라레저는 그보다 적은 439억원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2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추진…지역 여건에 맞는 원도심 재생나서

인천시가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종전 5개로 나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28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기본 방향인 ‘도시공간 혁신 도모’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1번씩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1번씩 정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4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기지지원형’, ‘혁신지구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원도심 지역인 921.74㎢를 대상으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도시재생 신규 제도 대상지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총 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방법과 중심·골목 상권과 원도심 재생 방법에 대한 구상을 그린다. 이어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와 연계해 공공주도의 쇠퇴지역의 상업·산업·주거 등 도시기능의 복합 개발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24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를 끌어올리기 위해 착·준공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새정부의 정책에 맞춘 계획 변경과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과 지역경쟁력을 키울 것이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중기청,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B2B 시장 진출 설명회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이 글로벌 B2B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추진하고 있다. 29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알리바바닷컴 활용 글로벌 B2B 시장 진출 실전 웨비나’를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12일에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B2B 시장은 기업간 거래 전자상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 기업인 ‘알리바바 닷컴’ 활용방법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나눠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1차 기초과정에서는 중구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소속 한국매니저가 직접 알리바바그룹 및 알리바바닷컴 플랫폼을 소개하고, 알리바바 공식 한국파트너사인 씨케이브릿지㈜가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성공노하우 및 사례를 소개할 구상이다. 이어 인천중기청은 다음달 5일과 12일에 계획하고 있는 심화과정에서는 알리바바닷컴의 세부기능인 ‘스타레이팅 제도’와 ‘인콰이어리 및 RFQ 기능 활용’, ‘계정 분석’, ‘스토어 만들기와 키워드 광고 활용’등 실전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92개 국가를 통한 누적 가입자 수가 15억명에 달하고, 유효 바이어수가 2천600만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B2B 플랫폼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이번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300곳에게는 알리바바 닷컴 서비스 등록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청·스위스 바젤 투자청, 바이오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스위스의 바이오클러스터인 ‘바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바젤투자청 관계자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크리스토프 클로퍼 바젤투자청 대표이사, 마티야스 엔버거 노바티스 스위스지역 총괄 대표 등 10명의 민·관 기관대표들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논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서 위상을 세우고, 해외 선진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및 육성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혁신산업 생태계 중 1개를 ‘바이오’로 정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분야 대표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랩허브 조성사업’등 인프라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진용 청장은 “유럽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과의 협력 채널 확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외연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젤투자청은 스위스 바젤이 속해있는 바젤슈타트주와 인근 바젤란트주, 쥐라주, 정부가 생명과학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은 국내·외 기업유치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이끌고 있고, 대표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업무 및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지원 및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항만공사,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대상으로 인천항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10년 가까이 추진하지 못하는 ‘골든하버 조성사업’ 등 인천항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IPA는 국내·외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대상 자산에 대한 인천항 투자유치 초청 설명회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부동산 협회(ULI)의 부동산투자·개발·컨설팅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뤄졌다. IPA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부지 등 현장을 안내하는 동시에 현황과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엔 신세계프라퍼티, 이지스자산운용 등 국내·외 주요 부동산 관련 투자사, 펀드 운용사, 자산운용사, 개발사 등 12개사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PA 홍보선에 탑승해 선상에서 인천 내항과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를 둘러본 후 현재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옛 제2국제여객터미널(인천 중구 항동 7가 1의59)을 방문했다.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의 여객 인프라 시설과 글로벌해양문화관광단지로 조성 예정인 골든하버를 방문, 복합지원용지 투자유치 현황설명 등을 청취했다. IPA는 각 기업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 이어 다음달 실무진 그룹을 초청해 IPA 투자유치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소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토지 등의 자산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ULI 및 국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한 인천항 투자유치 초청 설명회는 골든하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공항공사,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CEIV Pharma) 재인증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과 대한항공, 디비쉥커코리아가 함께 구성한 ‘인천국제공항커뮤니티’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2 월드 카고 심포지엄에서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IATA CEIV Pharma) 재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IATA CEIV Pharma는 온도에 민감한 백신과 같은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항공운송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IATA에서 도입한 국제표준 인증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1월 대한항공과 디비쉥커코리아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아시아지역 공항 중 3번 째로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이늦ㅇ은 3년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번 재인증을 받았다. 인천공항의 의약품 화물처리 규모는 인천국제공항커뮤니티가 최초로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2019년 6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중량기준 연평균 11.2%(3만에서 4만2천t), 금액기준 연평균 7.3%(140억달러에서 173억달러)의 성장을 기록했다. 공항공사는 최근 바이오‧콜드체인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체계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항공사는 또 유럽의 IATA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관리체계(CEIV Pharma) 인증 파트너 공항인 벨기에 브뤼셀공항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의약품 항공운송 회랑(Corridor) 구축 등 항공운송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고부가가치 화물 보관에 특화된 저온 냉장‧냉동시설 구축 등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물류허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구절벽’ 옛말… 인구 느는 인천

인천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22년 8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통해 지난 3년 간 인천의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지난해 5월부터 인구가 증가 추세다. 인천은 지난 2020년 8월 3만8천명이 인천으로 전입하고, 4만명이 전출하면서 순수하게 2천400명이 감소했다. 이후 같은해 9월에 1천300명, 10월 300명이 줄어드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5월 3만6천명이 들어오고 3만5천명이 빠져나가 인구 1천명이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3천200명, 10월 3천300명, 11월 1천600명, 12월 2천600명 등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인천의 인구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900명을 시작으로 2월 2천명, 3월 2천400명, 4월 1천300명, 5월 2천200명, 6월 2천명, 7월 3천600명, 8월 3천300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올해에만 1만6천80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인천의 인구는 296만3천117명이다. 지난 2020년 8월 294만3천491명과 비교해 1만9천626명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은 지난 2012년 284만3천983명이던 인구가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5%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타 특·광역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은 3년째 매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지난 2월에 3천300명이, 대구는 3월에 400명, 광주는 1월에 100명, 대전은 지난달 400명이 각각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인천은 신도시 개발 및 원도심의 활발한 재생사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형 공공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모두 150여곳에 달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IPA, 내년 크루즈 여객 3만명 유치 총력…정부의 입항 제한 해제 필요

인천항만공사(IPA)가 내년에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 20척과 여객 3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정부의 크루즈선 운항의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IPA에 따르면 내년에 인천에 입항하기로 계획한 글로벌 크루즈는 10척이다. 이에 따른 예상 여객 수는 1만2천800여명이다. IPA는 앞으로도 신규 크루즈 마케팅과 항공 연계 크루즈(플라이&크루즈) 활성화 등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내년에 총 20척, 3만명의 크루즈 여객을 인천항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항만·관광업계에선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입항 규제가 완화하지 않으면 이 같은 IPA의 크루즈 활성화 전략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인천항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19년 10월 이후 1척의 크루즈가 기항하지 않고 있다. 올해 인천에 입항하려던 크루즈 3척의 운항도 모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해수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6월부터 물류 및 관광목적의 외국 크루즈선의 무하선 입항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턴 인천항 등 국내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에 자국민만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출발지로서 승객들이 타는 항구를 뜻한다. 이는 해외 입국객은 국내항에서 크루즈선에 탑승하지 못하고, 크루즈선의 승객 하선도 금지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면 내년 인천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 상당수는 운항을 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시점에서 크루즈 입항 및 하선을 정상화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인천공항은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방역 정책을 완화한 것과 반대적인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크루즈 정상화 흐름을 파악해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과 하선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훈기자

수출 기업 ‘3高 현상’에 중국 무역 적자 및 장기 경쟁력 하락 우려

수출 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에 부딪히면서 중국 무역 적자 및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와이지원 본사에서 ‘대중 수출 현안 점검 간담회’를 열고 대중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기업 A업체 관계자는 “3고 현상과 높은 물류비용 등 수출제조기업의 비용 증가가 글로벌 가격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 확대와 품질향상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4~5년내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지난 5~8월의 대중 무역 수지는 총 32억9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 한·중 무역수교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정책과 자국 내 중간재 산업이 선장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특히 대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자국 생산 비율과 내수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문가들은 단기간 원인인 코로나19 봉쇄정책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 보다, 중국의 공급망 고도화 정책과 내수확대, 기술자립에 대한 집착을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국 산업이 유사해지면서 한·중산업 간 가치사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명확한 차별화 및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인천지역의 대중 무역수지의 경우 전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이다. 인천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8월에도 300만~5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수출의 30% 이상 중국에 기대고 있는 탓에, 이러한 대중 무역수지의 청신호가 인천의 수출 호조세를 이끌기도 했다. 이는 인천지역의 수출품목 대부분 시스템반도체와 화장품 등 현재 중국의 공급망 강화 대상 품목에서 빗겨나 있는 탓이다. 인천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중 수출 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시스템반도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큰 영향이 없다”며 “하지만 대중 수출 적자 현상이 지속할 경우 인천의 산업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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