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되나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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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국민경선제, 야는 의원정수 확대에만 관심

여야가 각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만 무게를 둔 채 아전인수격 싸움에 돌입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개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여야가 대결 구도로 접어들자 내년 총선 역시 기존 정치와 차이없이 지역 구도의 구태 선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20대 총선에서의 선거제도를 다루기 위한 접점마련을 이번주 중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양당간의 큰 입장차로 인해 ‘휴전’을 선언한 채 일단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선거 제도 개편보다는 여야 모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괴리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막상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선관위가 제안한 다음달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아예 배제된 상태다.

중대선거구제와 복합선거구제는 한국정치의 대표적인 병폐인 지역구도 등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여야에서 한때 도입 필요성이 주장됐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대치상태에 접어들면서 결국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로 인해 현행 소선구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선거제도 논의가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지역구도 완화 등 본질적 사안이 아닌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에만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현재의 여야는 공당으로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마음을 버린지는 이미 오래”라며 “지금같은 모습으로는 앞으로도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쟁에만 그친 채 현재의 선거틀에서 별반 다를 것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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