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확대’ 신경전… ‘총선 룰’까지 난항
여야 ‘의원정수 확대’ 신경전… ‘총선 룰’까지 난항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 입력   2015. 07. 30   오후 9 : 3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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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비례대표 줄여 정수 유지”… 당론 추진 검토
野 “지역구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서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할 사람은 늘려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은 내년 20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게임의 룰’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반영돼야 하지만 예민한 문제이고 여야간 주장이 팽팽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지역구를 일부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은 공개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고 나아가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야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의원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미 중인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 당론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재선·성남 수정)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제안을 해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반대를 한다면 현재의 비례의석수 54명 또는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영남에서 25~30% 정도의 평균적인 반 여당 지지 성향은 한 석의 국회의원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호남도 마찬가지”라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상당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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