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룰·선거구 획정·국정원 해킹… 8월 국회도 가시밭길
총선 룰·선거구 획정·국정원 해킹… 8월 국회도 가시밭길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 입력   2015. 08. 09   오후 9 : 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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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픈프라이머리, 野 권역별비례대표제 팽팽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놓고도 대립 이어질 듯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규명 집중 추궁 예고

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개회된 가운데 여야가 내년 총선 방식과 선거구 획정, 국정원 해킹 의혹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해야 하는 총선 방식을 들러싸고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된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앞서 국민공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불가 방침을 전한 바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일단 내년 4월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큰 골격은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복합선거구제(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각 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새로운 협상 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로 주장하면서 지역구 수를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 오는 13일은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시한 데드라인이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획정기준 마련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0일 안전행정위에 이어 12일에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각각 소집될 예정으로 새정치연합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준 경력을 문제삼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이번 국회에서는 해킹 의혹 및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땅콩회항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 및 재벌 그룹 총수 및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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