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이종걸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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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함께 재벌개혁 논의하자”
“선진화법 포기는 다수 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3일 “정부의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부문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4대 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하며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청년고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현안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비판에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 포기는 다수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국회회담 추진과 한중 FTA 특위 구성,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등을 요구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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