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종주국의 ‘굴욕’… 중국産 2천억 수입·2천만원 수출
김치 종주국의 ‘굴욕’… 중국産 2천억 수입·2천만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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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부적합 건수도 해마다 늘어
김재원 “안전성 검사 등 통관 절차 강화해야”

최근 2년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데 반해 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액은 턱없이 미미해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 중국산 김치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3∼2014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총 2천569억원(2013년 1천363억원ㆍ2014년 1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2천30만원(2013년 13만원ㆍ2014년 2000만원)에 그쳐 수입액이 수출액의 1만2천664배에 달했다.

이처럼 저가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도 최근 5년 동안 2.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346건에서 2012년 778건, 2014년 1천1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표시’(3444건)가 가장 많았고 ‘미표시’(80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부적합 건수도 2011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사용제한 색소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김치 가격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도 김치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식약처가 김치를 검사할 때 서류 검사 비중을 높이고 정밀 검사ㆍ무작위 표본 검사 비중은 줄였다”며 “수입 김치의 안전성 검사를 정밀성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국산 김치에 대한 정밀 검사 및 통관 절차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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