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손실보전을 못해?
수업료 손실보전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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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남발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었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다투어 감세를 약속한 반면에 장밋빛 선심시책은 무더기로 쏟아냈다. 정부빚이 143조원인 판에 74조원이 투입되는 4대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논농사직불제실시, 영세민생활의 중산층화등 황당한 공약이 사태났다. 천문학적 수치가 요하는 재원조달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도(不渡)성 선심공약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허다하다.



가뜩이나 만성적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정부의 선심공약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경제에 혹독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의 수업료인하 결손액 국고보조 부도는 이같은 우려의 현실화 맥락으로 보아져 주목된다. 중·고교 수업료 9.9%의 인상요인을 4.9%만 인상, 5%의 인상요인분은 정부가 보조키로 한지가 바로 지난 4월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191억원의 손실보전 요구를 예산이 없어 못준다는 정부측 태도의 돌변은 가히 파렴치하다. 손실보전액은 갈수록 누적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지 실로 충격이다.



소외계층지원 및 실업대책을 지원불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같은 지원 및 대책을 예견치 못했던 것이 아닌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점차 적자재정운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경기도교육청만이 과대과밀학급 등 해소에 차질을 빚고 학생 및 학부모(국민)들만이 골탕을 먹게 됐다. 선심은 그로인한 피해가 없어야 말 그대로 선심이랄수 있다. 선심시책으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조삼모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



선심성 배분의 소외계층지원이란 것이 자활을 돕는 것인지도 심히 의문이다. 정부의 소외계층지원이 자활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집행한다 할수 없다. 또 이같은 예산집행으로 공교육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시책의 균형상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업료결손보전에 주저함이 없는 예산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억제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료결손보전도 못해준다할만큼 방만한 정부재정이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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