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국감… ‘결정적 한방’ 없이 전반전 마감
하나마나한 국감… ‘결정적 한방’ 없이 전반전 마감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 입력   2015. 09. 23   오후 9 : 3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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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논란·증인채택 공방으로 파행 거듭
정부 감싸기·부적절 언행도 여전… 1일 재개

올해 국정감사 전반전이 23일 정무위와 국방위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올해 역대최다인 2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주간의 국감을 실시했지만 ‘결정적 한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실ㆍ정쟁 논란만 남겼다. 국회는 추석명절 이후인 다음달 1일 후반기 국감을 재개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반 관심을 모았으나 여야간의 대립과 당내 분열, 선거제도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감이 속빈공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초반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21일에는 문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인해 오후 늦게까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맞부딪히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감싸기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냐”는 식의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청장에게 권총 격발 시연 요구도 이뤄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싼 혼란과 농어촌지역 의석수 축소 전망에 따른 이권싸움에 매몰되면서 의례적인 국감에 머물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을 앞두고 안정민생ㆍ경제회생ㆍ노사상생ㆍ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당내 갈등과 공천혁신안 의결,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이 겹쳐지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감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형편없는 정부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의 지적에 따라 코레일이 이날 폐지를 계획했던 군 장병 열차 할인 제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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