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첫 재판… 건축주 등 혐의 일부 부인
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첫 재판… 건축주 등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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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건축주와 감리자 등 피의자 2명이 과실치사상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실수로 불을 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소유주 A씨(54)와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B씨(62), 설계ㆍ감리자 C씨 등 피고인 10명과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터보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하고 사상자를 낸 혐의(실화 및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A씨는 공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또 주차장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설치하고 불법 개조를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안전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축주 7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건축주 B씨와 감리자 C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와 C씨의 재판은 내년 3월8일 열리며, 나머지 8명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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