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사 임용기숙사비 빼돌린 사립고 교장 법원 “벌금형 원심 깨고… 징역 8월”
돈 받고 교사 임용기숙사비 빼돌린 사립고 교장 법원 “벌금형 원심 깨고…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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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학생이 낸 교비까지 횡령한 사립고등학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6일 파주지역 사립고등학교장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교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받은 기숙사비와 독서실비 등 교비 1억2천만원 가운데 3천900만원을 횡령했다며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교사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학생들이 직접 부담한 돈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립비리를 엄단해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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