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깔보는 세태
공권력 깔보는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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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구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의 난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엊그제 경찰에 긴급체포된 36명의 상인들은 농안법(農安法)상의 전대금지규정을 어기고 중도매인들로부터 시장을 재임대 받아 불법영업을 해오면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단속공무원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엔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도로를 1시간동안 불법점거하고 단속나온 공무원들을 흉기로 폭행하는 불상사를 저질렀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난동자들 중에는 청부폭력배가 상당수 끼어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 더욱 놀랍게 한다.



상인들의 이같은 난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까지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작태로 이같은 사례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질서규범이 얼마나 엉망이고 준법정신이 퇴색했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단속공무원들이 두달동안 단속때마다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권력의 무기력증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납치 유괴 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폭력배들이 대낮에도 날뛰는 불안한 치안상태속에서 살고 있다. 얼마전에는 인천에서 술취해 길거리에서 소란피우던 취객들이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까지 떼지어 몰려가 집기를 부수고 난동부리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적병리현상은 공권력을 깔보는 풍조가 국민들 사이에 은연중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공권력의 경시풍조는 공권력과 행정력이 공명정대하게만 집행되지 않은데다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탓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공권력자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되돌려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탈법·위법자들로부터 되레 협박 폭행당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으며 무법천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영업은 물론 이에 기생하는 청부폭력배를 완전소탕해야 할 것이며,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엄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실종된 준법정신과 마비된 도덕성을 하루속히 되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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