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없고 표만 생각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사설] 국민은 없고 표만 생각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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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구 획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카드가 유일한 협상 돌파구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5일 올해 총선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방안을 새누리당에서 수용한다면 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려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과 일부 쟁점 법안의 연계 처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연계 처리에 대해선 긍정적이면서 총선이 아닌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는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 연령 조정 문제는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공개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서 중재 카드로 내밀면서 빅딜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가 경제 활성화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선거 연령 18세 인하’ 카드를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에 연계시켜 줄다리기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활성화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탄원서까지 내고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만 생각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를 두고 신경을 곤두 세우는 것은 선거 유불리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지지가 많은 야당은 유리하다고 보고, 여당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18세 인구는 65만2천702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 수준이다. 수백 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선 18세 유권자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여야의 정략적 거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선거 연령 조정은 유권자의 권리신장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지 정치적 빅딜 대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선거구 획정 논의 어디에도 선거 연령 하향은 없다. 선거 연령 하향이 세계적 추세라지만 선거구나 쟁점 법안과 뒤섞어 논의할 일은 아니다.
민생 법안을 선거 유불리만 생각해 연계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는 정치권이 민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없이 총선만 생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밥그릇 챙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정치인들이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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