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상레저면허] 完. 전문가 대안
[불안한 수상레저면허] 完. 전문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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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평가방법 차별화… 면허 취득후 추가교육 필요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상레저면허가 안전은 뒷전인 채 단순히 비용만 지불하면 내주는 면허증으로 전락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면허시험체계의 체질개선과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황운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 학과장은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년 동안 실기시험의 공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를 탈피해 시험코스 변경, 채점관 제도가 아닌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면허 취득 과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스키와 같은 타 스포츠의 경우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데 비해 일반조종면허 1급은 2급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작 20점 차이로 1급과 2급을 나누는 것이 아닌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상레저면허를 취득한 이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지현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는 “수상레저면허 취득자 가운데 장롱면허자가 상당수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추가안전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면허발급시험 중 하나인 면제교육을 통한 면허 취득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면허가 아닌 만큼 장롱면허가 많아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면허증 취득 후 정기적인 교육이 병행돼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추가적인 교육이 도입된다면 기본적인 정비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면허제도 뿐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안전처 자체적으로도 면허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기시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한다”면서 “매년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이 돼야 본격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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