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체계 근거 있다” 법원,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 기각
“누진 체계 근거 있다” 법원,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 기각
  •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 입력   2016. 10. 06   오후 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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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누진세 전기요금 반환소송 1심 선고가 진행된 6일 오전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누진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지 2년2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J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의 약관이 공정한지 여부였다. 사용량이 100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넘게 뛴다.

J씨 등은 “한전이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관련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누진제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봤다. 이어 전기요금이 사회정책적 요인도 고려해 정해진다고도 판단했다.

선고 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와 다르다. (법원 판단이) 이론적으로 맞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이 재판에서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9건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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