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 경제의 블랙홀 '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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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 실업이 큰 부분을 존재한다는 것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자리는 무수히 있고, 고교 혹은 전문대 및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찾고 있는 기업체들이 즐비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인력채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력뱅크, 취업알선센터, 각종 정보망 그것도 부족해 대규모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사람을 찾고 있는 기업이 훨씬 많은데 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특히 구인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들은 태부족이고 아예 잘 나오지도 않으며, 어렵사리 만나 면접을 마치고 다음날 회사에 나오기로 약속해 놓고도 막상 그날이 오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구인기업들을 실망시키는 사례도 매우 많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고, 국부의 대부분을 제조업에서 지탱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공업계고교에 대한 배려와 그 졸업생(전국 318개교 약 12만명) 및 전문대학(전국 21만명)의 산업계와의 효과적인 연계작업이다.
둘째, 생산현장의 인력부분에서의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제조업 현장이 아사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 및 수요에 맞게 해외산업 연수생 인력을 대폭 확대 공급해야 한다.
셋째, 보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의 편견과 오류”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약하고 불안하고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의 오해와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시찰 기회 확대, 방학을 활용한 중소기업 체험활동(중활) 전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신시장 개척 사례 등에 대한 공중파 방송 및 신문지상을 통한 소개 및 무료 홍보 시간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3%를 점하게 된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정작 그 생산·수출의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사람이 없는 현장에 기술이 꽃 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아가야 한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면 2만불시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함께 발생하는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보상수준 및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환경 등은 청년인력 유입을 위축시키는 한편, 청년층도 능력보다 높은 취업 눈높이로 인해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채용 수요가 감소하고 경력직 선호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전체 실업자의 53%(42만명)를 차지하고 청년실업률, 즉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층에게 재학중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취업 눈높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현장 직무 기피 요인 해소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복리후생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미 취업자 유입을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신현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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