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법정구속한 ‘뺑소니 부장판사’ 벌금형
이청연 법정구속한 ‘뺑소니 부장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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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부장판사가 음주뺑소니 사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판사는 2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충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10지구대(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9%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낸 사고 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인천지법에 재판이 배정된 시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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