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시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 적기” 염태영 수원시장, 光州서 강연
“시민주권 시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 적기” 염태영 수원시장, 光州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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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앙권력 지방이양 강조
수원천 복원·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도 소개
▲ 염태영 수원시장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 적기”
▲ 염태영 수원시장이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주화 운동의 고장, ‘빛고을’ 광주를 찾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나타난 중앙집권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지방정부로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의 강사로 나선 염 시장은 광산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무능력을 표출했다”면서 “위기상황 대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우리 국민은 촛불로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나아가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시민주권 시대에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를 맞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수원천 복원, ‘생태교통 2013 수원’ 페스티벌,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우리 시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 혁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교통”이라며 “생태교통은 도심재생과 압축도시(별도 교통수단 없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청춘 도시 미래계획단, 500ㆍ3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수원시 ‘거버넌스(민ㆍ관 협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23일에도 경남 김해시를 방문, 지방분권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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