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개혁과제인 것"
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개혁과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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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의 전교조 합법화 보도에 대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이같이 부인했다.

김 사회수석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날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도 “일부 정책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교체,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권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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