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대립 격화… 道 사업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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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36억원 국비 필요… 상정 일정조차 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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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1천40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경기도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 및 물리치료사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보건의료체계 구축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북부 야생동물생태학습장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1천436억 원의 추경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인해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2주가 지나도록 상정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이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많은 6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관건이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정상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신설, 정수장 증설, 관로 신설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는 13개 시ㆍ군 총 19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상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구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한 연천군 군남면의 배수지 신설, 가평군 조종ㆍ상면 현리정수장 증설 사업은 2032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국회의 대립각이 이어지면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7시30분 이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천944개가 운영 중인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늦은 시간에도 아이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다는 장점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가 13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올해 280개 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재정 부족으로 인해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

또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집중치료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등 5명의 전문관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9억 원의 추경예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록 국회에서 본격적인 추경예산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지만 도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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