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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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7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해당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급자(의료계), 시민단체, 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재정대책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가는 첫 시작을 열어주었다”며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기준을 지키고, 가입자는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단은 급여 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 예방 및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에 건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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