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곽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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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곽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했으며, 규모만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까지 가능한 설치 안이 마련됐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18일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우선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주로 2급 이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3급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수사 대상 범위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뿐만 아니라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모두 포함됐다.

인적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게 돼,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까지 가능하다. 공수처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공수처의 권한과 관할범위도 드러났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해 모든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동향을 받게 된다. 또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다.

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공수처의 설치를 서둘러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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