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논란
[ISSUE]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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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혜 시비·헐값 매각 논란… ‘개발이익 환수’로 불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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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부지 항공사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논란이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지난 8월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 드셔야 만족할런지… 언론·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SNS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상정되는 등 정 전 처장이 제기한 ‘외압설’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의 최초 합의가 불리하게 맺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인천경제청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신기루로 사라진 ‘151층 인천타워’, 특혜시비만 남아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 측과 개발협약을 맺고 송도 6·8공구 176만평 부지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했다. 

특히 당시 국내 최고층인 151층 인천타워를 건립해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랜드마크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인천경제청의 꿈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말 그대로 ‘신기루’로 사라졌다. 

지난 9월 25일 오후 인천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논란과 관련해 첫 일정을 시작한 유재홍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68공구 공모부지인 R7 부지 인근 힐스테이트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현황보고회를 마친후 공사현장을 둘러보고있 다.
지난 9월 25일 오후 인천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논란과 관련해 첫 일정을 시작한 유재홍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68공구 공모부지인 R7 부지 인근 힐스테이트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현황보고회를 마친후 공사현장을 둘러보고있 다.
SLC 측은 사업환경 악화로 151층 인천타워를 계획대로 건립하기 어렵다며 사업조정을 요청해왔다. 인천시 역시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신설경기장 건립 등 대규모 토목사업 진행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난 2012년 6·8공구 토지 3필지(A1·A3·R1)를 SLC 동의 없이 매각한 탓에 SLC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시는 지난 2015년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 6·8공구 부지를 3.3㎡ 당 500만원에 제공했으며, SLC의 인천타위 부지 우선매수권만 회수했을 뿐 계약해지를 포함한 어떤 패널티도 주지 않아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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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오전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공급단가가 3.3㎡당 703만원을 호가했던 점으로 보아 지나치게 싼 가격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헐값 매각 논란’도 함께 뒤따랐다.

■ 뒤늦게 나선 인천경제청, ‘과도한 이익 회수하겠다’
지난 9월 26일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151층 타워를 짓겠다는 SLC 요구를 전부 들어줬지만, 사업추진의지가 없었다.  

결국 TF까지 꾸려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려 했지만 고시 10년 후배를 경제청장으로 내정해 더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단순 유정복 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한 불만을 넘어 자신을 겨눈 ‘외압’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폭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SLC와 계약해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 전 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SLC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청은 지난 9월 20일, 10월 12일 잇따라 기자설명회를 갖고 SLC에 대한 행정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절차에 나서겠다는 경제청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SLC 측에 사업완료에 따른 블록별 정산을 요구 중”이라며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 환수시기·방법을 SLC 측과 합의해 세부사항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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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오전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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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 인천경제청차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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