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특위도 보이콧… 선거법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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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반발로 불참… 민주·국민의당 “유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7일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20여 분 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한국당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며 형성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당초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제1·2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8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간사인 김재원 의원만 회의에 참석, 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에 하자”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원혜영 위원장(민, 부천 오정)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협의를 거쳐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상정된 안건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한국당 불참 속에) 처리해도 그 자체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모든 정당의 참여와 동의 속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안건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해 올라온 것인 만큼 처리 자체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한국당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회의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다음 주 소위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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