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교통공사 등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임대사업 부정청탁 원천 차단책 마련
권익위, 인천교통공사 등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임대사업 부정청탁 원천 차단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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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 등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인천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13곳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임대수익은 2016년 1조7천500억원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권익위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자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개찰·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을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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