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환경부ㆍ지자체 네탓 공방에 ‘늑장대응’ 논란
예고됐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환경부ㆍ지자체 네탓 공방에 ‘늑장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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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수원시 상광교동 곳곳에 농사용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많은 양이 방치된 적은 없었는데 요즘 수거를 안 해가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했던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수도권지역 48개 업체가 앞으로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시범기자
▲ 2일 수원시 상광교동 곳곳에 농사용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많은 양이 방치된 적은 없었는데 요즘 수거를 안 해가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했던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수도권지역 48개 업체가 앞으로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시범기자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조짐(본보 4월2일자 6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정부 및 경기도ㆍ지자체에 따르면 재활용 폐기물 최대수입국이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수거업체 간의 문제라며 방치해 왔다. 

정부가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발을 빼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난’을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 폐비닐 및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일부 재활용품 수거를 두고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혼선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점에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민간에서 협의가 안되면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확보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형국이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ㆍ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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