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자
[함께하는 인천]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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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인천시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에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 원도심은 자생력을 상실하여 지역 내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과 추진체계의 정비와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지역현안에 대해 선거 구호로만 외치고 그 실천적 내용이 미흡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 교통망에 대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눈에 보이고 효과가 실질적이며 단기에 나타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특징이 있어 선거공약으로써 단골로 대두되는 사업이다.

여야 후보 모두 앞다투며 서울 지하철 노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 이동성을 향상시켜 인천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편리하게 서울로의 출퇴근과 나들이 시간을 단축시켜 서울의 성장 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서울 의존성 강화 공약이다.

과거 인천은 끊임없이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교통망 구축에 집중 투자하였다.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로의 간선도로망도 확충하였다. 지하철도 노선도 경기 부천지역을 경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등 서울로의 노선은 계속 확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량의 증가를 더욱더 가속화해서 인천의 서울 통합화하는 것이 과연 인천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물포개항과 더불어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천항은 서울에서 필요한 많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서울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소중한 인천의 자원이 착취당했다. 수많은 트럭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했다. 반면에 인천은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발전은 그 역할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전통 제조업 비중만 커졌다.

인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해안 시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장기 자주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축을 성장 축으로 설정하여 서해안 시대와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자주적 지속발전의 기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 시흥, 인천, 김포, 파주, 개성을 잇는 도시발전축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간 도시 성장 축으로 동서축을 설정하였다. 서울의 성장 파급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에서 지적하듯이 서울의 종속성이 영구적이어서 주변도시인 인천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반면에 향유하는 파급효과는 미미하다.

인천과 서울의 종속적 관계는 영구적이기에 역전이 어려워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단절에 의한 적절한 역할 분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모습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서울에 인접한 덕분인가? 아니면 서울 때문인가?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인천시장 후보들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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