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10개 중 7개 안전에 빨간 불”
송석준,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10개 중 7개 안전에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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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토목·건축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10개소 중 7개는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올해 6월까지 10년간 토목·건축시설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안전점검 대상 2천416개소의 70.7%인 1천709개소 달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0개 중 7개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 중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총 시설 대비(3천824개소) 토목·건축시설의 미흡·불량 판정 비율도 44.7%(1천709개소)에 이르러, 토목·건축 시설의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점검결과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소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소뿐이고, 일부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개소로 72%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며 “국토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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