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열악
백혜련,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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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이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들의 의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했다.

경기도내 교정시설 중 안양교도소는 의사 2명(정원 4명)이 부족했고, 여주교도소 역시 1명(정원 2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해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수용자를 배려한 의료시설이나 인력도 매우 부족한 가운데 병실 수는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했다. 이는 여자수용자(3천864명)가 전체 수용인원(5만 4천901명)의 7.0%인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천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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