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규탄…정부 잘못 덮으려는 폭거”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규탄…정부 잘못 덮으려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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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의 예산정보(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 탄압이며,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강력 규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깨끗할 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령 그중 일부가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라면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볼 수 없도록 해야 했다”면서 “속칭 ‘비공개 정보’ 또는 국가기밀이 ‘뒤로 가기’ 버튼 한두 번 작동으로 줄줄 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고발당해야 할 사람은 야당 보좌진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리고 재정정보 관계자들”이라며 “이번 고발 결정이 기재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한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택지개발계획을 사전에 무단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9월11일)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야당 의원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나흘 만에 발 빠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택지개발계획 무단 유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인가” 반문하며 “누가 보더라도 ‘편파 수사’이고 ‘야당 탄압’이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감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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