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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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2ㆍ사법연수원 20기)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상환 부장판사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ㆍ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ㆍ18기) 세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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