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무단 안전지침 수정…국토부, 공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무단 안전지침 수정…국토부, 공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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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무단으로 안전법령 등을 수정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312만5천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으며, 지난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 조직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지침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이 규정하는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며 “철도안전 확보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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