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위 손 잡은 지 보름 만에 어긋나…공정위, 시도지사 조사권 공유 제안에 반대
경기도와 공정위 손 잡은 지 보름 만에 어긋나…공정위, 시도지사 조사권 공유 제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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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손 잡은(본보 10월12일자 2면) 가운데 양측의 협력이 보름 만에 삐그덕 거리는 모양새다. 공공입찰 담합 조사권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위임하자는 도의 제안에 공정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만 행사할 수 있는 공공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제안이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 체결된 ‘입찰 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협약문의 내용은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다. 도는 신고ㆍ조사권이 위임되면 공공영역에서의 담합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는 도의 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도와의 업무협약에서 조사권 조정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권 조정을 추진할 경우 현행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협약문에 명시된 ‘협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복수의 기관이 동시에 조사할 경우 발생할 기업 부담도 우려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도는 현재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 조사 권한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솜방망이 제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도가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91곳(68.9%)이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 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평균 처리기간(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의 업무협약은 입찰 담합 적발과 감사 때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이 주요 방향이었다”며 “도에 (조사권을) 이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복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중복 조사 우려시) 시ㆍ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적었다”며 “제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조사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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