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뉴욕시 비전제로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기고] 뉴욕시 비전제로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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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4일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시에서 개최된 OECD 국제교통포럼에서 뉴욕시가 세계 교통장관들이 보는 앞에서 ‘2018 교통공로상’을 받았다고 한다.

2014년 1월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빌드 블라지오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0(제로)’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제로(vision zer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299명에서 2017년 217명으로 약 28% 정도 감소했고, 이는 1910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보행자 사망자수는 2013년 184명에서 2017년에 104명으로 약 45% 정도 하락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뉴욕시의 비전제로 성과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비전제로 추진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째, 비전제로 추진 방식은 교통관련 모든 부문에서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에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병원기록과 사고 보고서를 연계한 ‘데이터 매칭 프로세스’ 기반 공중보건 관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정책 입안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뉴욕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비전제로 정책 추진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떠한 비극도 발생되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비전제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통안전 프로그램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뉴욕시 조례안 또는 주 법안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뉴욕 시의원 및 주 의원들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택시운전자의 면허 박탈,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위험한 운전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뉴욕시 교통국(DOT), 경찰국(NYPD), 차량국(DMV) 등의 기관들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 미팅을 가짐으로써 기관별 비전제로 세부 과제 시행의 대책과 보완점 등을 함께 논의하며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다섯째, 보행자, 자전거오토바이 이용자 및 스쿨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의 확대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경찰국은 음주운전, 과속 및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에 대한 단속을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고,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증상이나 사고를 의사가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차량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도 범정부적으로 비전제로의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고, 전 방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비전제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행된 정책들의 성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추진 결과들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 비전제로의 공감과 호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들이 뉴욕시처럼 우리나라를 교통안전 벤치마킹 사례로 전파함으로써 세계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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