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넘는 교재비 더 받아 챙긴 유치원 원장 재판 3년째 지지부진
100억원 넘는 교재비 더 받아 챙긴 유치원 원장 재판 3년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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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을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교재비를 더 받아 챙긴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재판이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재판 중인 관계로 감사가 보류돼 지난 25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제외됐다.

28일 법원과 검찰, 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의정부지검 형사2부(당시 황은영부장검사)는 남양주지역 유치원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재회사와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포착했다.

유치원 원장들이 교재회사 대표 Y씨(50)와 짜고 친인척 명의로 총판을 가장한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2014∼2016년 교재 1개당 3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Y씨에게 지급한 뒤 유령회사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았다.

Y씨는 대형 유치원에 이 같은 수법을 제안하고 유령회사를 직접 관리했다. 대형 어린이집에도 접근했다.

원장들은 돌려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Y씨는 교재납품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수도권과 충청지역 원장 50명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유치원 1곳당 교재비를 3천만∼5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50명이 2년간 챙긴 금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학부모 1명당 94만원을 더 낸 것으로, 원생 1만92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풀려 챙긴 금액이 큰 J씨(51) 등 원장 34명과 교재회사 대표 Y씨를 사기와 사립학교법ㆍ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금액이 비교적 적은 H씨(51) 등 원장 1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3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이후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찰에 다시 요구한 상태여서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유치원들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치원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으나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감사하지 않는다”며 “재판이 끝나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수사관 등을 일일이 해당 유치원에 보내 학부모에게 피해를 확인하고 원장들도 잘못을 시인했다”며 “최근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아쉬워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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