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건설업계 파탄시키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기고] 중소건설업계 파탄시키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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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지사는 본인 SNS에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천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계획을 밝힌 이후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이다.

대형공사 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율(80% - 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 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여러 난관을 뚫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납품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본사이익과 일반관리비는커녕 현장실행비 맞추기도 빡빡한 현실인 상황에서 적폐의 굴레를 씌우고 세금탈루의 주범 취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일선에서 피땀 흘린 지역중소건설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을 보는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절제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건협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추진을 ‘지역중소업계 죽이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8월 이후 업계의 반대의견서 제출, 탄원서 제출, 건교위원 면담·설명, 2천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집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업에 종사할 시간도 부족한 우리가 현장을 팽개치고 집회현장 및 공청회에 참석하여 아우성을 쳐야하는 작금의 상황이 서글프고 억울하다.

이재명 도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인의 판단 미숙에 대해 시원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지역건설업계를 도탄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하용환 道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 경기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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