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쇠사슬 묶었다 푼 30대 무죄
무단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쇠사슬 묶었다 푼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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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외부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어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외부 차량 주차로 자주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주차된 B씨 차량을 보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고,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가 뺐다.

박 판사는 “외관상 휠이 훼손되지 않았고, 쇠사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며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았고, 그사이 차량 운행계획도 없었기에 단순히 쇠사슬을 휠 부분에 끼워넣은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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