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어기고 투자자 물색
농지법 어기고 투자자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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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송정단지 농지조성비 등 10억 미납불구 사업계속

<속보>안성시 서운면 송정산업단지 부지와 관련, 경기도와 안성시,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본보 22일자 1면)한 가운데 C산업㈜측이 관련법상 대체 농지 및 산림자원 조성비 등 10억여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부천시 D건설사와 C산업㈜측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과정에서 D건설사가 대체 농지를 비롯 산림자원 조성비 10억여원의 대납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찾고 이 과정에서 안성시 대덕면 S사에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선투자를 제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C산업㈜측이 선투자를 제의하며 S사측에 건넨 서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농지조성비 지로용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업지역 공급계획승인 통보서 등이며 이는 안성시장 직인이 날인 문서(도시58350-3791호 공문)로 대체 농지 및 산림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서류를 건네 받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시사성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선투자 제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D건설사 임모 회장은 “C산업㈜ 관계자로부터 용인시에서 서류를 건네받아 S사를 소개받았다”며 “시행사가 돈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서류를 언론사에 유출시킨 S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과 10월 C산업㈜측이 안성시에 납입해야 할 10억여원의 대체 농지 및 산림조성비가 현재까지 미납됐음에도 불구, 사업이 지속돼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사업이 계속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와 시는 대체 농지 및 산림자원 조성비가 미납됐을 경우, 관련법상 C산업㈜의 사업을 취소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같은해 12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농지법 41조 4항은 농지보전부담금(조성비)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승인한 상황에서 10억여원의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기는 어려웠다”며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취소시키는 것이 정당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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