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깨진 ‘여야정 협치’… 얼어붙은 예산정국
일주일 만에 깨진 ‘여야정 협치’… 얼어붙은 예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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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당 “인사검증 실패 조국 해임을… 거부시 일정 보이콧”
與 “김성태-김관영,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 행태” 질타
예산조정소위 구성 싸고 ‘숫자 싸움’ 치열… 일정 차질 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여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 등을 강력 비난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환경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양당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가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불참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강도를 더욱 높이고 나선 것이어서 당분간 여야간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국정목표를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두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 요구”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태”라면서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15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조정소위 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관례를 들어 예산조정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당 몫을 떼어서 비교섭단체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예결특위 간사(시흥을)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했지만, 오늘도 (합의는) 안될 것 같다. 한국당 쪽에서 요지부동”이라고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측 관계자 역시 “정원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이날 내로 협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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