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본격화] 경찰본부장, 시·도지사가 임명…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주력
[자치경찰제 본격화] 경찰본부장, 시·도지사가 임명…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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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 반영한 탄력적 치안 활성화·신속한 사고 처리
예산, 국가 부담 원칙… 시설·장비, 국가경찰과 공동 사용
타 지역과 업무 협력 관건… 단체장 권력 비대화 우려도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의 핵심은 지역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자치경찰 인력도 확대하는 데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번 도입안이 시행된다면 인력규모, 사무·권한 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사무·권한 확대…지역밀착형 수사·치안 책임
사무·권한도 확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위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자치경찰, 학교, 자치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처리가 추진되고 치안행정에 주민참여와 의견 반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도입 예산은 ‘국가부담’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지원과 시설·장비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자치경찰제 특별위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부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천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체장 권력 비대화, 토착세력 유착 우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화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 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 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치경찰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나름 마련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시·도 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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